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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항4 판결

[기일지정신청에관한재항고][집3(2)민,034]

4288민항4 판결 [기일지정신청에관한재항고][집3(2)민,034] 【판시사항】 항고법원의 중간재판과 재항고의 적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13조의 소위 항고재판소의 결정이라 함은 그 심급에서 종국적으로 완결하는 재판을

54민항14 판결 【주 문】 본건 재항고를 각하한다.

대하여 살피건대 피항고인 재항고인은 1심에서 피고의 주소를 수원시 (주소 1 생략)으로 하였다가 송달불능이 되고 동인의 자의 육필편지(서증으로 기록에 제출첨부에) 의하여 동시 (주소 2 생략)로 이전하였다 하므로 그리고 또 송달신립을 하였으나 역시 송달불능이 되였음으로 부득이 공시송달 신립을 한 것인데 항고인 신청외인을 1.4후퇴 이후 수원서 상봉한

선고일	1955.07.28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병린
사건명	기일지정신청에관한재항고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3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413조 민사소송법 제414조

판시사항

항고법원의 중간재판과 재항고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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